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2.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3.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4.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5.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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