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산불피해 복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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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이하 이 조에서 "산불피해지"라 한다)에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이하 이 조에서 "산불피해지"라 한다)에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 조사의 결과

2.산사태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

3.산불피해지의 입지 특성, 산림경영 현황 및 산림기능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복구된 산불피해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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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인용 조문 ·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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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산불피해 복구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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