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산불발생위험지역실태조사조치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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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의 실시
2.임도의 정비
3.산불감시원의 배치
4.산불 진화 장비의 배치
5.산불 발생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6.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
2.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3.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진화 시설 및 산불 진화 장비 현황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는 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현지 직접조사
2.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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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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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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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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