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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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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1.인명 보호

2.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가옥 등 재산 보호

4.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