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시ㆍ도지사시ㆍ도산불방지중앙산불방지협의회지역산불방지협의회공무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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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③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관할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⑨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된다.
⑩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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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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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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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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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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