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5조 (개별 약정의 우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별 약정이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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