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7조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및 업데이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를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임의로 변경, 수정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③이용자는 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이용자는 자신의 이용을 위해 자기의 다른 정보처리기기에 디지털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⑤사업자는 이용자가 전송받거나 다운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성질상 업데이트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디지털콘텐츠의 업데이트 일자 및 버전2. 업데이트의 내용3. 업데이트에 필요한 정보처리기기의 용량4. 디지털콘텐츠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 다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5. 업데이트의 비용(유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6. 그 밖에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
⑥제5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업데이트는 무료로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⑦디지털콘텐츠의 업데이트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자의 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된 디지털콘텐츠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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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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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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