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2조 (사이버몰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연중 및 24시간 사이버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을 운영합니다.
②사업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이버몰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경우,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사업자는 사이버몰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사업자는 원활한 사이버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정기점검시간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⑥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상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에 대해 이용자가 거절한 경우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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