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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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②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③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④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⑤등록요건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기시정조치가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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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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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DC형, IRP 퇴직연금의 리츠투자 관련 감독규정 개정

기조치(수용)

법 제6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잔액 유지 여부 및 등록 당해 연도 제공 한도 적용기준(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 Q1.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 가목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해 非사업자로서 제공해 온 원리금보장상품의 잔액을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잔액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지? A1.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잔액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을 위해 기존 잔액을 해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당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이후, 제15조의4 제3호에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을 정할 때 가목 또는 나목 중 큰 금액을 준수하면 되는지? A2.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한 당해 연도에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직전년도 적립금이 없으므로 가목은 적용되지 않고 나목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목에 따른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3조부터 제6조 -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가목, 나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3조~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조항들로, 회답은 이들 조항이 등록요건의 근거임을 밝히면서 제15조의4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공 한도는 등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非사업자 시절 제공한 원리금보장상품의 잔액은 등록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사업자의 철수 및 퇴출 절차 마련

불수용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