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특별한 이익)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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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2. 12. 5.>

1.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2.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3.여ㆍ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4.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5.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ㆍ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②제1항과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한다.)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1. 10. 19.>

1.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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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퇴직급여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0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17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퇴직연금 신탁계좌 편입 채권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해당 여부 Q1.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내외 채권을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가? - 원칙: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 K-bond 시세의 성격: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므로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에 불과함.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론: K-bond 시세만 있는 장외채권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거래하는 것은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Q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 거래(제108조 제6호)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 판단 기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3. 위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해당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회신 범위 밖.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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