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9조의2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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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