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3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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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만 적용한다.<개정 2012. 12. 5.>

1.운용관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다목의 투자운용인력<개정 2011. 10. 19., 2012. 12. 5.>

2.연금계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12. 12. 5.>

3.전산인력 :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2012. 12. 5.>

②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③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3호의 전산인력을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