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②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외국감독당국 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9.>
③등록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자료를 제출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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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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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ARS가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규정된 채무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ARS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채무증권으로 간주됩니다.금융위원회 행정지도[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연번 2015-002)]는 퇴직연금사업자의 DB제도 가입법인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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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
(별지 제1호) 작성 책임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금융위원회 참 조 : 사본수신 : 금융감독원장 제 목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제42조, 동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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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2호) 등록번호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1. 상 호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4. 등 록 내 용 :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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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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