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공포일 2025-01-22 · 시행일 2025-01-22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65조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 고시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5-01-22 · 시행 2025-01-22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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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제12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제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제14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제16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19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제2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제2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및 기준제21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제24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제25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등제2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2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2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제29의2조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제3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제35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제37조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8조 ~ 제62조 (30개)
제38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제41의2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42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42의2조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4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44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제45조 건폐율의 강화제46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48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제4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제49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제5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제51조 기능제52조 구성제53조 위원의 해촉ㆍ제척 등제54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55조 회의운영제56조 간사 및 서기제5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제58조 회의의 비공개 등제59조 비밀준수제6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제60조 수당 및 여비제61조 분과위원회제61의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61의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제62조 과태료의 부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