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새만금청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거나 반환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