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2조 (건축지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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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1.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5.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6.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7.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8.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1.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5.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6.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7.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8.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9. 실업계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1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결격 및 해제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수ㆍ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 필요할 경우에는 개발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