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청 건축 허가 관련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개발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⑦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발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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