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7조 (도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복개된 하천, 구거(溝渠: 도랑) 부지2. 제방도로, 농로3. 공원 안의 도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복개된 하천, 구거(溝渠: 도랑) 부지2. 제방도로, 농로3. 공원 안의 도로

②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2. 지정 받고자 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통로와 관련 대지가 표시된 위치ㆍ현황3. 지정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