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5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관할 행정구역이 확정된 지역 : 해당 시ㆍ군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 ㆍ군수에게 납부2. 관할 행정구역이 미확정된 지역 :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전라북도지사 에게 납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관할 행정구역이 확정된 지역 : 해당 시ㆍ군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 ㆍ군수에게 납부2. 관할 행정구역이 미확정된 지역 :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전라북도지사 에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