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ㆍ아스콘 제조시설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2. 저장시설 : 사일로ㆍ건조시설ㆍ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건물내부 및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각각 10톤 이상(2개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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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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