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5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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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건축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③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7조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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