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7조 (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새만금사업지역내 해당 관할 행정구역 시ㆍ군의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건축물의 미술작품설치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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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분쟁조정의 신청제43조 · 분쟁조정의 효력 등제44조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제45조 · 이행강제금제46조 · 좋은 건축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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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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