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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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대지 안의 공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ㆍ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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