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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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적자료 제출 제11조 실적자료 확인 등 제12조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 제13조 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제14조 순환경제 목표의 재설정 등 제15조 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제16조 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 제17조 이행실적 제출 제18조 이행실적 검토ㆍ확인 등 제19조 이행실적 평가 제2조 정의 제20조 순환경제 목표 이행명령 제21조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제22조 기술진단ㆍ지도 제23조 초과이행실적의 인정 제24조 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제25조 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제26조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제27조 우수사례 전파 등 제28조 순환경제정보체계 등 제29조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등 제3조 적용대상 사업자 제30조 과태료 부과요청 제31조 세부운영지침 제32조 재검토기간 제4조 기관별 역할 제5조 자료조사 협조 등 제6조 대상사업자 조사 제7조 대상사업자의 선정ㆍ공고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제9조 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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