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기관별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2.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4. 법 제15조제6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5.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
②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4.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5.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6.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7.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8.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2. 법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의신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3.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4.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선정ㆍ공고5. 제19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6. 제29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 및 실적 확인7.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관리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순환경제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순환경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성과관리대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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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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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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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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