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순환경제 목표의 재설정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