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2조 (문답서의 작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시장감시요원은 심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의 행위나 업무처리내용이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하 “지적사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시장감시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요원은 제2항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의 장 또는 관계 임원·직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질문서의 발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문답서·질문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회원에 대한 감리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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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
위임 근거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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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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