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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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3.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4.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5.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6.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7.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8.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9.

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거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10.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거짓의 시세 또는 풍문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1.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시세등의 거래조건을 제3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합하여 거래하는 행위

12.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대량 매수하거나 대량으로 보유한 후 매도를 기피하는 행위

1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외에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1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②

회원은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