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의4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

"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단"이란 법 제48조의4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