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내의 산업ㆍ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장치의 설정
2.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조치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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