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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의10조
제44의10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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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3의2 2항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
"무
2의2. 삭제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
인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조정부의 직무
"1.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2. 법 제44조의10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인용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
인용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4.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5. 법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6. 조정신청서에"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6조 심의ㆍ의결사항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공직선거법」제"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9조 소속위원회
"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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