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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법 · 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5.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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