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방, 대응, 복구계획을 포함한 총괄 운영계획을 말한다.9. "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

"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