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의5조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 4."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4. 「"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2. "승인신청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