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2. 최근 1년 이내에 정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기관에 제7조제4항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행기관이 제7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호대책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 각 항에 따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