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9의2조

제49의2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article_no:49의2

위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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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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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law_id00479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law_id00810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7975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9924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5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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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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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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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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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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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