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의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지정취소 사"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수행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4.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8조의6제4항 및 영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험 업무"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기관의 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제6조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