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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5의3조
제45의3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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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정보보호 공시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5 5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4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1 2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5의2. 삭제
6. 삭제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2의2. 법"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 공시
"제3조제1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조의2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 운영
"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1."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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