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매자정보"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제59조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단"이란 법 제48조의4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