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한 자 12의4. 삭제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

"④ 인증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