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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article_no:13

위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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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law_id00479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law_id00810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7975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9924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5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65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

← incoming제12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 incoming제71조

인용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전"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② 영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취하여야 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②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 내용은"

← incoming제1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