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제6조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④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7.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

"③ 제6조제2항제1호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일 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