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3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협회안전진단전문기관국토교통부장관자격이회원제38의3조설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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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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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6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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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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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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