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7의2조 ·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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