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검사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⑧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1.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⑪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⑫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4항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7항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7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여수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