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9.18, 2022.2.3, 2026.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10.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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