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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5-28 시행6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등
  3. 제3조 · 등록 등
  4. 제4조 ·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5. 제5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6. 제6조 · 등록의 말소 등
  7. 제7조 ·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8. 제8조 · 등록의 표식 등
  9. 제9조 · 등록번호표의 반납
  10. 제10조 ·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11. 제11조 · 등록번호 새김명령
  12. 제12조 ·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13. 제13조 · 검사 등
  14. 제14조 · 검사대행 등
  15. 제15조 ·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18. 제18조 ·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19. 제19조 ·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20. 제20조 ·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21. 제21조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22. 제2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23. 제23조
  24. 제24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25. 제25조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26. 제26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27. 제27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28. 제28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29. 제29조 ·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30. 제30조 · 수시적성검사
  31. 제31조 ·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32. 제32조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33. 제33조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34. 제34조 ·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35. 제35조 ·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36. 제36조 · 청문
  37. 제37조 · 수수료 등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9. 제3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43. 제43조 · 양벌규정
  44. 제44조 · 과태료
  45. 제3의2조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46. 제3의3조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47. 제6의2조 · 압류등록
  48. 제8의2조 ·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49. 제14의2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50. 제16의2조 · 건설기계의 정비
  51. 제17의2조 ·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52. 제20의2조 · 제작결함의 시정
  53. 제20의3조 ·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54. 제20의4조 · 건설기계부품 인증
  55. 제20의5조 ·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56. 제20의6조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57. 제22의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58. 제24의2조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59. 제24의3조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60. 제25의2조 ·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61. 제25의3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62. 제27의2조 ·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63. 제30의2조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64. 제31의2조 · 설립 등
  65. 제31의3조 · 사업
  66. 제31의4조 · 자금의 조달 등
  67. 제31의5조 · 보조금 등
  68. 제31의6조 · 사용료 등의 징수
  69. 제31의7조 · 자료 제공 등의 요청
  70. 제31의8조 ·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71. 제31의9조 · 비밀 유지의 의무
  72. 제32의2조 · 공제사업
  73. 제33의2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74. 제33의3조 · 수용 및 사용
  75. 제34의2조 ·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76. 제34의3조
  77. 제35의2조 ·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78. 제35의3조 · 과징금의 부과
  79. 제38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0. 제39의2조 ·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81. 제39의3조 ·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82. 제39의4조
  83. 제31의10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4. 제31의11조 · 「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