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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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공유수면 지방자치단체 경계는 당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연결해 정하며 장래처분 심판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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