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1조 (청구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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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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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51건
전체 51건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청구인들(전라북도 및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천수만 내 해역(이하 ‘이 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 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라.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한 사례 마.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 바. 청구인의 관할권한을 확정하면서 이를 침해한 태안군수의 어업면허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1. 청구인과 수원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수원 군 공항(이하 “이 사건 공항”이라 한다)에 대해, 피청구인이 수원시장만의 이전건의에 기초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7. 2. 16.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화옹지구일대를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군공항이전법 상 이전건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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