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8-27	2025-08-26	법률 제21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3-11	2026-03-10	법률 제21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8-28	2026-02-27	법률 제21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7	2025-08-26	법률 제21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1-30	법률 제18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8	2019-08-27	법률 제16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06-22	법률 제133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5-03-27	법률 제13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22	2015-06-22	법률 제13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4-03-24	법률 제12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법률 제13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법률 제12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30	2013-12-30	법률 제12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23	2012-02-22	법률 제11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22	법률 제11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1-07-21	법률 제10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7	2008-12-26	법률 제91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1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6-12-28	법률 제81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1-14	2002-05-13	법률 제6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6-01	2000-01-28	법률 제62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07	1999-09-07	법률 제60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12	법률 제51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1-01	1994-11-01	법률 제4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5-01	1993-06-11	법률 제4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12-31	법률 제4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4-07	1990-04-07	법률 제4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04	법률 제3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1-31	1986-12-31	법률 제3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4	1980-01-04	법률 제3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31	법률 제2962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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