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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4. 제4조 ·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5. 제5조 ·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계약거래
  7. 제7조
  8. 제8조 · 가격 예시
  9. 제9조 ·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10. 제10조 ·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11. 제11조 · 유통명령의 집행
  12. 제12조 ·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13. 제13조 · 비축사업 등
  14. 제14조 ·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15. 제15조 ·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16. 제16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17. 제17조 · 도매시장의 개설 등
  18. 제18조 · 개설구역
  19. 제19조 · 허가기준 등
  20. 제20조 ·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21. 제21조 · 도매시장의 관리
  22. 제22조 · 도매시장의 운영 등
  23. 제23조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24. 제24조 · 공공출자법인
  25. 제25조 · 중도매업의 허가
  26. 제26조 ·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27. 제27조 · 경매사의 임면
  28. 제28조 · 경매사의 업무 등
  29. 제29조 · 산지유통인의 등록
  30. 제30조 · 출하자 신고
  31.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
  32. 제32조 · 매매방법
  33. 제33조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34. 제34조 · 거래의 특례
  35. 제35조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36. 제36조 · 시장도매인의 지정
  37. 제37조 · 시장도매인의 영업
  38.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39. 제39조 ·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40. 제40조 · 하역업무
  41. 제41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42.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43. 제43조 · 공판장의 개설
  44. 제44조 ·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45. 제45조 · 공판장의 운영 등
  46. 제46조 ·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47. 제47조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48. 제48조 ·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49. 제49조 ·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50. 제50조 ·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51. 제51조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2. 제52조 ·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53. 제53조 · 포전매매의 계약
  54. 제54조 · 기금의 설치
  55. 제55조 · 기금의 조성
  56. 제56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57. 제57조 · 기금의 용도
  58. 제58조 · 기금의 회계기관
  59. 제59조 · 기금의 손비처리
  60. 제60조 · 기금의 운용계획
  61. 제61조 · 결산보고
  62. 제62조 · 정비 기본방침 등
  63. 제63조 · 지역별 정비계획
  64. 제64조 ·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65. 제65조 ·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66. 제66조 ·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67. 제67조 · 유통시설의 개선 등
  68. 제68조 ·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69. 제69조 ·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70. 제70조 · 유통자회사의 설립
  71. 제71조
  72. 제72조 · 유통 정보화의 촉진
  73. 제73조 · 재정 지원
  74. 제74조 · 거래질서의 유지
  75. 제75조 · 교육훈련 등
  76. 제76조 · 실태조사 등
  77. 제77조 · 평가의 실시
  78. 제78조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79. 제79조 · 보고
  80. 제80조 · 검사
  81. 제81조 · 명령
  82. 제82조 · 허가 취소 등
  83. 제83조 · 과징금
  84. 제84조 · 청문
  85. 제85조 · 권한의 위임 등
  86. 제86조 · 벌칙
  87. 제87조
  88. 제88조 · 벌칙
  89. 제89조 · 양벌규정
  90. 제90조 · 과태료
  91. 제91조
  92. 제4조의2 ·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93. 제5조의2 ·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94. 제5조의3 ·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95. 제5조의4 · 농림업관측
  96. 제5조의5 ·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97. 제5조의6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8. 제5조의7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99. 제5조의8 ·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100. 제9조의2 ·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101. 제13조의2 · 비축사업의 관리
  102. 제15조의2 ·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103. 제16조의2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104. 제16조의3 · 수산물가격안정제도
  105. 제16조의4 ·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106. 제16조의5 ·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107. 제23조의2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108. 제25조의2 ·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109. 제25조의3 · 매매참가인의 신고
  110. 제27조의2 · 경매사 자격시험
  111. 제35조의2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112. 제36조의2 ·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113. 제38조의2 ·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114. 제41조의2 ·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115. 제42조의2 ·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116. 제42조의3 · 과밀부담금의 면제
  117. 제60조의2 · 여유자금의 운용
  118. 제70조의2 ·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119. 제70조의3 ·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20. 제78조의2 ·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